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성공전략' 포럼 성료

국정목표 6개 분야별 국정과제 추진필요성 분석과 성공적 추진방안 제시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 동국대 교수)는 이달곤 국회의원실과 함께 5월 8일(월)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윤석열정부 국정과제 성공전략' 포럼을 개최하고 윤석열정부 120개 국정과제에 대한 지난 1년 동안의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정책전문가 201명의 의견조사를 통해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방안을 제시했다.

포럼 사회는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박병식 회장이 담당하고, 주제발표는 이달곤 국회의원이  '민족사에 새로운 전환점으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 필요성'을 제시하였고, 특별강연은 정부업무평가위원회 김진현 위원(서울대 교수)의 '정부업무평가의 현황과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국정과제의 성공전략에 대한 발표는 윤석열정부의 국정목표별로 외교안보 분야에 김창도 실장(국가안보통일연구원), 경제분야에 이진욱 교수(협성대), 사회분야에 강대훈 이사장(글로벌수출입협동조합), 미래분야에 김준모 연구위원(과학기술플랫폼협동조합), 정치행정분야에 김지열 연구위원(성균관대), 지방자치분야에 허훈 교수(대진대)가 국정과제의 실태분석을 바탕으로 성공방안을 제시했다.

국정과제 성공방안 발표에 대해 한국지방자치학회 전광섭회장, 한글학회 정명숙회장, 재향여군연합회 권유미회장,  한국ESG학회 고문현회장,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 윤상철 (전)회장, 신한대 김원기 교수가 토론을 했으며, 윤석열정부 국정과제의 지난 1년동안 추진실적에 대한 전문가조사 결과 우수한 실적을 산출한 상위 10개 부처는 국방부, 보훈처, 과학기술정통부, 국가정보원, 산업부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포럼을 주관한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박병식 회장은 “윤석열 정부의 출범 1주년을 맞아 국정목표 6개 분야에 대한 120개 국정과제에 대해 추진실태를 분석하고 미흡한 국정과제들에 대한 보완방안을 제시하였기에 국정과제 담당 부서의 업무수행에 큰 도움을 준 발표였다”고 말하고, “국정과제를 담당하는 부처에서 정책전문가의 고견을 받아 충실하게 과제를 수행한다면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성공한 정부를 만드는게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