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의원 “혁신 의료 기업 공공조달 일자리 확충 · 경제 성장 논리 분명… 국회가 역할하겠다”

“국내 혁신 의료 기업의 공공조달이 국내 일자리 늘리기 효과와 글로벌 시장 공략의 기반이 된다는 논리가 정연하고 이론을 제기하기 힘들겠다. 국회가 (역할을) 해 주겠다.”

6일 피씨엘 문정동 R&D 센터에서 개최된 ‘2018 MDC 의료기기 CEO 4차 포럼’에서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국회의원은 기업 CEO들과 정책 연구위원들의 토론을 들은 후 이와 같이 말하며 국회차원에서의 노력을 약속했다.

국내 혁신 의료 기업의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 방향을 논의하는 포럼에는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국회의원, 보건산업진흥원 박순만 단장,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성지은 연구위원, 한국과학기술정책플랫폼협동조합(KSPP) 박미영 연구위원, 피씨엘, 메인텍 등 의료기기 관련 혁신 기업 CEO 15명 등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기업 CEO들은 혁신 기업들이 사회적 시스템에 가로 막혀 판매의 벽을 넘지 못하는 문제를 제기했다.

피씨엘 김소연 대표는 “연구개발을 통해 원천기술과 대량 생산 기술, 국내외 인증과 허가 등을 보유한 우수한 혁신 기업들이 30여 년 동안 국내에 형성된 다국적 기업들의 네트워크 등으로 인해 국내 판로를 뚫지 못하고 있다”라며 “국내 공공 의료기관에서 검증된 국내 우수 제품들을 많이 써 준다면 그 이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메인텍 이상빈 대표는 “5년 전 기준 MRI(자기공명영상)가 영국에 4대 있을 때 한국은 40대를 보유하고 있었다”라며 “우리 국민들이 엄청난 의료비를 부담하며 해외 의료 기업에게 테스트 베드 마련과 60조 원이 넘는 유사 매출 실적을 만들어 주었다”고 했다.

기업 대표들은 “정부의 R&D 지원으로 국내 기업들이 이제는 글로벌 기업 제품과 경쟁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라며 “국내에서 성공적인 혁신 기업 모델이 만들어지도록 국회가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정책 연구원들은 기술혁신과 공공조달의 연계가 잘 이루어 질 경우 국내 일자리 창출 등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와 정책적인 대안 등을 제시했다.

KSPP 박미영 연구위원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의 다국적 기업과 국내 혁신 기업의 매출 10억 원 당 고용 직원 수를 비교 분석 결과, 다국적 기업은 1.20명에서 1.08명으로 평균 1명을, 국내 혁신 기업은 5.65명에서 5.0명으로 평균 5명을 고용했다”고 연구 결과를 밝혔다.

박 연구위원은 “조달에 있어 국가 차원의 혁신적인 방법 도입이 필요하다”라며 “캐나다의 BCIP 제도 등의 도입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성지은 연구위원은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에선 특정 기업을 도와줄 수 없으니 관련 기업들이 협회를 조직해 목소리를 모으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성 연구위원은 "오늘 논의의 핵심은 한 축으로 기술혁신과 공공조달을 연계해 공공복지서비스를  고도화하는 부분과, 또 다른 축으로 산업발전과 고용창출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시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이다"라며  "이를 위한 공정한 게임의 룰을 만들어내고 공공적 가치와 역할을 가진 성공적인 기업  창출 사례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오제세 의원은 “공고히 다져진 카르텔을 깨기 위해선 철저한 논리와 명분이 있어야 한다”라며 “국내 기업은 죽이고 다국적 기업을 국민의 세금으로 먹여 살리고 있는지, 국내 혁신 기업의 기술이 다국적 기업의 기술과 비교해 더 낫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다국적 기업과 국내 기업의 매출액 당 직원 고용 효과 연구 결과를 보니 논리정연하고 상당히 이치에 맞는 말이라 이견을 내기 어렵겠다는 판단이 든다”라며 “고칠 수 있는 건 고칠 수 있도록 국회가 역할을 해드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