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국산화 지원 정책 ‘물거품’

정부가 지난해 마련한 의료기기 규제혁신 지원 대책은 현실적으로 현장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코로나19보다 의료기기 국산화를 위한 업계의 소망이 더 빠르게 퍼지는 듯하다.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의료기기 국산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실은 19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한국과학기술정책플랫폼협동조합(KSPP)과 함께 공공기관과 중소기업 간 협력 및 의료기기 국산화 확대를 위한 ‘의료기기 국산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에서 송위진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위원은 “현상 유지 제품 및 기업을 넘어 도전적 문제를 해결하는 혁신 제품과 기업의 우대를 통해 기존 시스템 혁신이 필요하다”며 “공공기관·조달청·기업 등이 함께 참여하는 문제 지향적 혁신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고 운을 뗐다.

 송위진 연구위원은 “사회적 도전과제 대응을 최우선 목표로 하는 새로운 혁신정책 패러다임이 등장하고 있다”며 “수요영역의 사회정책과 공급영역의 산업정책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송 연구위원은 도전과제 해결과 사회적 가치를 강조하며 “혁신제품 구체화를 위해 공동으로 수행하는 혁신 플랫폼 구축과 경쟁과 협력이 공존하는 시스템 운영이 필요하다”며 “수요 확장을 위한 선도시장 창출 전략을 도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내 의료기기 산업을 중심으로 한 혁신조달 통한 중소기업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정부가 마련한 정책과 제도에 대한 한계점과 그에 대한 정책적 제언이 이어졌다.

 김병건 한국조달연구원은 “정책과 제도는 만들어졌지만, 별도의 지원 체계 등이 없는 경우 현장에서 확산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며 “또 관련 없는 분야에서만 활용될 수 있는 한계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팀장은 “공공의 구매는 단순히 기업의 판로만 목적으로 하지 않고 국가의 기술자립을 넘어 공공의 안전망 확보와 직결되는 문제”라며 “결국 공공기관에 규범적 의무를 부여하는 방식의 제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업계를 대표해 자리한 김소연 피씨엘 대표는 “혁신시제품은 국내공공의료기관의 혁신적인 인프라와 글로벌 최고 수준의 의료기기 사용경험을 바탕으로 혁신기술을 이용해 제품을 개발한다”며 “시범구매 사업 참여를 통한 판매 경험이 부족한 개발업체와의 상생협력은 글로벌 진출에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공공기관과 중소기업 간 매칭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에 대해 체계적 시스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현아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사무관은 “혁신 국산의료기기의 개발과 시장 진출을 위해 최적의 정책과 추진 방법을 논의해 실질적인 방향을 모색하고 개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윤기 조달청 혁신구매과 사무관은 “중소기업과 공공기관 간 협력에 있어 현실에 반영하기 어려운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며 “혁신 의료기기 분야에 대한 최선의 지원으로 시장 진입을 돕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공기관의 공공서비스 혁신·혁신 조달의 장애요인으로 △유인 부족 △리스크 문제 △수요 구체화 문제를, 기업·연구기관의 참여 장애요인으로는 △기존 제품 및 서비스 고착과 독과점 △수요 확장가능성 불확실 △제도화 문제 △사용자와 상호작용 부족 등을 꼽았다.

진주영 기자  pearlzero21@bo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