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과학자포상 수상 효과 분석

우수과학자포상 수상자는 연구역량과 성과의 정점기에 우수과학자포상을 수상하며 포상제도는 수상자의 연구기반 확충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소속기관별 우대정책이 대부분 부재함에 따라 후속 보상이 매우 부족하며, 사기진작 효과는 높으나 국민 대상의 신뢰를 얻는 것은 크게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연구재단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우수과학자포상 수상 효과 분석 및 우수사례 활용방안 연구’ 보고서를 21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한국연구재단의 정책연구용역과제로 한국과학기술정책플랫폼협동조합(연구책임자: 김준모 수석연구원)에 의해 수행됐다.

과학기술의 발전수준이 국가경쟁력에 직결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 우수한 과학기술인력에 대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예우 및 명예 제고는 필요하다. 중국, 유럽, 미국 등 해외 주요국은 전 국가적 차원에서 과학기술인의 명예 제고를 위한 다양한 경제‧사회‧문화적 우대제도 운영 중에 있다.

우리 정부 역시 지속적인 과학기술인재 육성 및 우대정책을 마련해 왔다. 2015년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및 2017년 ｢제1차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계획(’17~’21)｣ 수립 등을 통해 과학기술인 사기진작 및 사회적 처우 개선에 노력을 경주해 왔다.

또한 정부는 각계각층 다양한 분야의 우수 과학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과학기술인력의 지속적인 유입과 진출을 장려하고자 ｢우수과학자포상사업｣을 운영 중이며, 특히 한국과학상·공학상, 젊은 과학자상, 여성과기술인상,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등 4개 주요 「우수과학자 포상」 시상식을 매년 통합 개최하고 있다.

그러나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가 발전 전반에 기여한 과학기술인의 공헌에 비해 우리 사회의 인식은 낮은 수준이며, 과학기술인들 역시 사회적으로 존중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이번 연구는 국내외 과학기술인 포상제도 및 성과 검토를 통해 우수과학자 포상사업의 성과체계 및 효과에 대한 종합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미래 발전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수행됐다.

이번 연구는 최근 5년(2013~2017) 수상자를 대상으로 과학적, 기술적, 경제적 성과 등 정량적 성과와 수상 이후 내‧외부 환경변화를 중심으로 한 정성적 성과를 동시 연계 분석하여 유기적인 성과창출 구조를 탐색했으며, 또한 정부 전체 포상규모 및 위상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우수과학자포상의 지위 및 규모, 운영상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수사례 발굴 및 활용방안 등 향후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수상자는 수상 10년 전 대비 수상 당해연도에는 1.84배 규모의 SCI논문을 게재하는 등 연구역량과 성과의 정점기에 우수과학자포상을 수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특허 출원·등록은 총 52.8건을 보유하여 연구성과의 실용화 추진 중이며, 수상 3년 후 연구개발비 44.9%, 연구조직 18.8%, 연구시설 14.4% 증가하여 수상자의 연구기반을 확충하는데 포상제도가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소속기관별 우대정책이 대부분 부재함에 따라 수상 이후 연봉인상, 직위·직급 변화 등 후속 보상이 매우 부족하며, 내‧외부 관련기관에서 연구신뢰도를 확보하여 사기진작 효과는 높으나 국민 대상의 신뢰를 얻는 것은 크게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보고서는 우수과학자포상의 향후 발전전략으로 사전 보상과 사후 보상 성격의 이원화된 체계 운영, 공모형 포상제도 도입, 포상 훈격 격상, 다양한 유형의 홍보강화, 주관기관 지위 강화 및 역할 확대 등을 제시했다.

▶ 1987년부터 2019년까지 우수과학자포상을 통해 총 7,377명의 수상자가 배출되었으며, 이중 남자는 6,807(93.8%), 여자 453명(6.2%)이었다.

정부는 2016년부터 우수과학자 통합심사위원회 도입 및 우수과학자 통합 시상식을 추진하여 과학기술인이 우대받는 사회분위기 조성 강화에 노력 중이다. 하지만, 과학기술 선도 20개국 대비 국민의 과학자 위상과 신뢰는 최하위 수준이며 국내 언론의 우수과학자 언급 감소 등 사회적 관심과 이해는 지속적으로 하향 추세에 있다.

과학자의 국가사회적 기여에 대한 긍정적 가치를 20개 국가 대상으로 조사하여 과학자의 대중적 신뢰도를 확인한 미국의 글로벌 정책 트렌드 조사분석 기관 Pew Research Center의 조사에 의하면 1위는 인도로 국민의 59%가 과학자에 대한 높은 대중적 신뢰도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에 대비하여 국내는 타 국가 중앙값(36%) 대비 절반 이하의 14%만이 응답하여 대중의 과학자 신뢰도가 최하위에 위치했으며, <우수과학자>에 대한 언론 언급량(BIGkinds, 2020.11)은 930건(2011) → 615건(2013) → 608건(2019)이었다. 국민의 과학자 신뢰도(Pew REsearch Center, 2020.9)는 인도 59%, 스웨덴 46%, 독일 43%, 한국 14%였다.

▶ 국민사회적 관심 부족에도 최근(수상 당해연도 전 10년, 후 7년 기준) 수상자는 12,249건의 SCI논문을 게재하고, 1인당 평균 4,154.7건의 피인용도로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큰 부분을 차지했다.

수상 10년 전 대비 수상 당해연도에는 1.84배 규모의 SCI논문을 게재하여 연구역량과 성과의 정점기에 우수과학자포상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수상자 논문게재 추이(y=수상 당해연도)는 521건(y-10) → 1.84배 증가 → 961건(y)였으며, 수상자 mrnIF 상위 10% 성과규모는 게재 저널 446개, 게재 논문 4,235건이었다.

▶ 수상자 1인당 특허 출원·등록은 총 52.8건을 보유하여 연구성과의 실용화가 추진 중이었다. 구체적으로 1인당 특허 보유현황은 등록 26.9건(국내 21.6건, 해외 5.3건), 출원 25.9건(국내 17.5건, 해외 8.4건)이었다.

▶ 우수과학자포상 수상 3년 후 연구개발비 44.9%, 연구조직(인원 등) 18.8%, 연구시설(장비 등) 14.4%가 평균 증가하여 수상자의 연구기반을 확충하는데 포상제도가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수상자 소속기관별 우대정책이 대부분 부재함에 따라 수상 이후 연봉인상, 직위·직급 변화 등 후속적인 보상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

. 수상자 연봉 인상 비중(%): 변화 없음 80.0%, 10% 인상 7.5%, 20% 인상 5%
. 수상자 직위·직급 변화 비중(%): 변화 없음 92.7%, 직위 변화 4.9%, 호봉 변화 2.4%
. 수상자 우대제도 시행여부: 제도 없음 76.9%, 제도 없으나 우대분위기 7.7%

▶ 우수과학자 포상에 따른 소속기관 및 관련 외부기관에서 연구신뢰도를 확보하여 사기진작 효과는 높으나 국민 대상의 신뢰를 얻는 것은 크게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수과학자 포상의 대중적 관심과 인지도 부족은 해외 대비 포상제도의 위상 부족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 포상제도 위상 수준: 해외 대비 매우 부족 20.0%, 해외 대비 부족 55.0%, 해외와 비슷 15.0%)

▶ 우수과학자 포상에 따라 해외진출 의향은 50.9%가 감소하였고, 도전적 연구의욕은 89.8%가 증가하여 수상자의 포상 만족도는 높은 편이었다.

타 부처 대비 과기정통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규모 대비 포상인원은 가장 적은 수로 나타나 포상인원과 훈격에 대한 제고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 이에 우수과학자 포상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안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진연구자 대상의 포상 확대 등을 통해 사전 보상과 사후 보상의 이원화된 운영체계로 개선, 도전적인 연구에 대한 공모형/경쟁형(contest) 방식의 포상제도 도입, 수상자들의 사후관리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 구축

둘째, 목적 및 부처별 유사·중복 포상제도 정비로 우수과학자 포상 타겟과 범위에 대한 명확성과 객관성 확보 필요.

셋째, 정부(단체)와 민간(기업)은 「민관 우수과학자포상 협의체(안)」 설치로 포상제도의 협력을 통해 정부는 포상제도 권위확대, 민간은 기업이미지 향상, 수상자는 유무형적 보상 강화 등 필요.

넷째, 대한민국 최고 과학기술인상을 기초과학 분야의 포창 이상 수준으로 격상하고, 한국과학상/공학상, 올해의 여성과학기술인상은 대통령 표창 이상 수준으로 격상·개선하는 등 연구 생애주기별 포상제도 운영으로 포상 간 상대적 위상 부여 및 성장단계별 수상 기회 확대 필요.

다섯째, 우수과학자포상 수상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우수과학자 시상식 브랜드 개발, 우수과학자 인물사전 발간, 우수과학자 성과물의 대중적 이해 확대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 다각화 및 위키피디아, 해외 웹사이트 링크 등을 통한 글로벌 홍보 추진, 우수과학자 수상 과정 및 성과물을 영상물 등으로 제작하여 콘텐츠화 추진

마지막으로 앞서 제시된 우수과학자포상 제도의 개선 및 강화를 위해 우선 결정권 부여 등을 통한 주관기관의 지위 강화와 법·제도 정비, 홍보 전담 지원, 수상자 사후 모니터링 체계 운영 및 구축, 연례 네트워킹 행사 추진 등 주관기관 역할 확대

출처 : 대학지성 In&Out(http://www.unipress.co.kr)